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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달의 이슈 & 우표]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발표
등록일 2015. 1. 12.
첨부파일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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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발표

1962년 1월 13일, 자주경제의 달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제개별 5개년계획 우표 자세히보기 자세히보기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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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회적인 악순환을 과감히 시정하고 자주경제의 달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1962년부터 1966년까지의 5개년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국민경제발전을 목적으로 5년 단위로 짜여져 추진되었던 경제계획. 외국자본의 적극적 도입을 통한 공업화가 <자립경제>와 <조국근대화>로 귀결된다는 서구 근대화론에 바탕을 두고, 정부주도하에 외자도입 및 수출, 저임금·저곡가정책에 의존하여 추진되었다. 5·16 직후 군사정부가 민주당정권이 짜놓았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토대로 1961년 7월 종합 경제재건 5개년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62년 1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제1차 5개년 계획에 있어서는 제2차 산업의 성장에 중점을 두어, 산업구조의 정상화를 기하고 공업화의 기반을 만들어, 자립적 성장의 기초를 확립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토록 되어 있으며, 공업화의 준비단계인 동 계획 기간 에는 특히 계획의 중점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다. 전력, 석탄 등 “에너지” 공급원의 확보와 농업생산력의 증대에 의한 농가소득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의 시정, 기간 공업의 확충과 사회 간접자본의 충족, 유휴자원의 활용 특히 고용의 증가와 국토의 보전 및 개발, 수출 증대를 구축으로 하는 국제 수지의 개선, 기술을 진흥하는 일 등이었다. 초기에 투자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난관에 부닥쳤으나, 한일회담의 타결과 경제개방화 조치로 일본자본을 비롯한 외국자본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함으로써 고도성장의 궤도에 올라서게 되었다. 이 시기의 경제성장률은 7.8%로 목표를 상회하였으며, 1인당국민총생산(GNP)는 $83에서 $125로 증대되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을 이룩했으나, 경제의 대외의존이 심화되고 빈부격차 등 사회모순이 격화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먼저 고도성장이 가능했던 요인으로는 값싸고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 순조로운 외자도입,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의한 수출증대, 베트남 특수·중동건설 붐 등 수요증대를 꼽을 수 있다. 고도성장의 성과로는 경제규모의 확대와 경제구조의 고도화, 고용증대와 소득증대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고도성장이 가져온 부작용으로는 자본·기술·시장 등 경제의 대외의존도 심화, 외채누증, 만성적 무역적자, 농업·공업간, 대기업·중소기업간, 공업부문간 불균형 심화, 계층간 소득격차 확대, 물가상승, 사치·낭비·퇴폐풍조 만연 등의 문제점을 낳았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은 저임금·저곡가·장시간노동에 기반한 수출공업화정책으로 민중을 희생시키고, <선성장·후분배 논리>를 내세워 민중의 생존권투쟁을 탄압하는 등 정치적·경제적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것이라 하겠다.

[한국근현대사사전 참조] 경제개발 5개년계획 우표 자세히보기 자세히보기 자세히보기 자세히보기 자세히보기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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