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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달의 이슈 & 우표]4·19혁명을 촉발시킨 3·15부정선거
등록일 2016.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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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을 촉발시킨 3·15부정선거

1960년 3월 15일 자유당정권에 의하여 대대적인 선거부정행위가 자행되다

1959년 1월 6일, 일찍이 대통령 불출마를 표명한 바 있던 이승만(李承晩)은 다시 4선 출마의사를 밝히고, 자유당 조직확대의 일환으로 전국청년단체의 통합을 추진하여, 같은 해 1월 22일 대한반공청년단을 발족시켰다. 자유당 역시 2월 3일 이승만이 표명한 4선 출마의사를 지지하고 전면적인 선거준비작업에 돌입하였다. 자유당은 지방행정조직의 완전한 장악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놓은 시·읍·면장의 임명제 도입으로 비자유당계 인사들을 모두 포섭하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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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앙조직위원회에 특수조직책을 두고 정부 각 부처에 국·과별로 당세포를 조직, 조직기관장이 이를 감독하게 하는 등, 창당 이래 유례 없는 대대적 조직망 확대작업을 펼쳤다. 같은 해 3월 21일 선거에 대비한 개각을 단행하였고, 5월 13일에 실시된 7개도 지방장관 경질에서도 자유당은 자당인사를 대거 진출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과정과 함께, 같은 해 6월 29일 제9차 전당대회를 개최, 대통령후보에 이승만, 부통령후보에 이기붕(李起鵬)을 지명하여 재빨리 선거대비 태세에 들어갔다. 야권의 선거전 전열정비가 내부의 사정으로 인하여 늦어지자, 조기선거실시가 상책이라고 판단한 자유당은 11월부터 본격적인 선거대책을 세우고 부정선거를 사전에 준비해 나갔다. 내무부장관 최인규(崔仁圭)는 전국경찰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이동을 단행하여 일선 경찰서장을 연고지 중심으로 재배치시키고, 이어서 전국 시·읍·면·동 단위로 공무원친목회를 조직하는 등 득표를 위한 활동을 지시하였다. 또한, 내무부는 11월부터 다음해 2월 사이에 전국 각급 기관장에게 다음과 같은 구체적 부정선거 방법을 극비리에 지시하였다. 즉, ① 4할 사전투표, ② 3인조 또는 5인조 공개투표, ③ 완장부대 활용, ④ 야당참관인 축출 등을 통 이와 더불어, 자유당은 부정선거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중앙당으로 하여금 거액의 선거자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자유당 중앙당에서는 선거자금 모금목표를 당시 화폐로 50억 환으로 책정, 재무부와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산업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과 굵직한 기업체들로부터 돈을 거두어들여, 거의 70억 환을 모금하였다. 선거전이 본격화하자 정부·여당의 야당선거운동 방해사건이 잇따라 일어났으며, 이에 민주당은 4할 사전투표와 공개투표 등 경찰의 부정선거지령을 폭로하였다. 또한, 같은 해 3월 9일과 10일 전라남도 여수와 광산에서 민주당 간부가 테러로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이에 긴급소집된 민주당 확대간부회의는 부정 및 불법사태를 엄단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대통령에 드리는 공개장’을 채택하는 한편, 전국민에게 부정선거 거부운동에 적극 참가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것은 사실상의 선거포기였으며, 3·15선거는 투표도 하기 전에 끝난 셈이었다. 전국적으로 유령유권자 조작, 4할 사전투표, 입후보 등록의 폭력적 방해, 관권 총동원에 의한 유권자 협박, 야당인사의 살상, 투표권 강탈, 3~5인조 공개투표, 야당참관인 축출, 부정개표 등이 자행되었다. 그 결과 자유당 후보의 득표율이 95~99%에 이르렀으나 하향조정하여 이승만 963만 표(85%), 이기붕 833만 표(73%)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노골적인 부정행위는 전국민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마산시를 시발로 전국에서 부정선거규탄대회와 독재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으며, 결국 4·19혁명을 촉발시킨 계기가 되었다. 전국여성노조, 민주노총 및 각종 여성주의 단체들이 주최 및 후원하는 전국적인 정치·문화 행사로 자리잡았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3·15부정선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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