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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여행

인물과 역사를 바로 알고 현재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봄으로써 선조들의 지혜를 알아 봅시다.

지난시간여행
제목 한국의 조선업과 일본의 WTO 제소
등록일 2020.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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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관련 우표
일본은 지난 1월 31일 오전(제네바 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가 있는 WTO(세계무역기구)를 통해 한국 정부에 조선산업 지원과 관련한 양자협의를 1년여 만에 또다시 요청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11월, 한국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및 지원 대책이 WTO보조금 협정 위반이라며 WTO에 제소했었다.

     2018년 11월 1차 제소 당시, 일본 정부의 양자협의 요청에 따라 한·일 통상당국은 그해 12월 19일 서울에서 만났으나 입장 차만 확인했다. 양자협의 단계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대개는 제소국이 재판 절차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하는 게 일반적인 일이나, 일본은 1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조선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조선업은 숙련된 조선공의 육성과 막대한 고용 창출, 강철을 공급하기 위한 제철산업의 성장, 원재료를 실어 나르기 위한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의 창출 등으로 여러 나라에서 전략 산업으로 육성됐다. 많은 자본과 기술력도 투입되지만, 전형적인 노동집약 산업으로 얼마나 많은 숙련공을 확보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1970년 정부는 조선업의 가능성을 느껴 한국의 주요 산업으로 조선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했다. 현대중공업은 초대형 조선소를 건설하여 26만톤급의 유조선인 애틀랜틱 배런호를 건조하여 우리 조선업을 세계시장에 알렸다. 1976년 정부는 ‘우리 선박은 우리 조선소가 건조하고, 우리 화물은 우리 선박으로 수송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조선업과 함께 해운업을 육성하게 된다.

     그러나 세계 조선업의 불황은 한국의 조선업에도 영향을 끼쳐 경영난을 겪지만 다행히 1990년대 조선업이 되살아나면서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선박수주율 세계 1위가 된다. 우리나라는 이 시기부터 부가가치가 높은 유조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등의 선박건조량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우리나라에 세계 3대 조선소가 있을만큼 전성기를 누린다.

        이때부터 중국 조선업도 서서히 성장하여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급성장하게 된다. 2008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한국의 많은 중소 중공업들이 문을 닫게 된다. 국가지원에 힘입은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25%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수주하며 우리나라가 밀리게 된다. 하지만 중국의 기술 부족으로 인한 선체 결함과 AS 부재 등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된다. 2018년 6월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인근에서 중국 滬東中華(후둥중화)조선이 건조한 LNG 운반선인 ‘글래드스톤호’가 고장으로 해상에서 멈췄다. 결국 운항한 지 2년 만에 폐선됐다.

     중국은 기계적 결함뿐만 아니라 신뢰도마저 떨어져 전 세계의 수주가 LNG 선박설계 건조 기술이 뛰어난 우리나라 조선소로 다시 몰리게 된다. 2018년에 발주된 대형 LNG선 59척을 모두 국내 조선사가 수주했다. 영국의 국제 해운·조선 시황 분석기관인 Clarkson Research(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선업계는 지난해 전 세계 LNG선 총 63척 중 51척을 수주했다. 99억 달러로 전 세계 발주 물량의 80%다. 2년 연속 세계 1위 자리를 지켰다. 그 원동력은 LNG선 시장 독식이었다.

     세계 조선업계 수주 순위 기준 지표는 선박 부가가치와 작업 난이도 등을 반영한 환산 톤수인 '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인데 건조에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LNG선은 수주 가치가 높다. 다만 시장 변동성이 많은 만큼 LNG선 외에도 주력 선종 다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끌어올릴 필요는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IMO(국제해사기구)의 선박 환경규제(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3.5%에서 0.5%로 제한)로 친환경 선박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 조선소가 빠르게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조선업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형 LNG 프로젝트와 국제환경 규제 시행에 따른 친환경 선박 발주 등으로 한국의 수주실적은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말한다.

     아직 과거의 위상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조선업은 다시금 급성장하고 있고, 향후 전망이 밝다. 월등한 기술력이 그 바탕이다. 저렴한 만큼 품질도 낮은 중국과 달리 기술을 인정받아 전 세계의 모든 수주를 받고 있는 국내 조선업들의 활발한 성장을 기대해 본다.

     1981년에 발행한 ‘한국산 선박시리즈’로 유조선, 화물선, 광석선, 컨테이너선, 예인선, 원양어선, 원목선, 자동차운반선, 화학품수송선, 여객선 등 10종의 우표를 발행하였다. 2006년 한국의 8대 주력 수출산업으로 조선업, 2019년에 발행된 한국을 이끈 과학기술 8종 중 하나로 LNG 선박설계・건조기술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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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다음카페: http://cafe.daum.net/suzhou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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