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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여행

인물과 역사를 바로 알고 현재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봄으로써 선조들의 지혜를 알아 봅시다.

지난시간여행
제목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등록일 2020.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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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조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다.



민주선거의 4대 원칙은 초등학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 하나다.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보통선거, 신분이나 재산에 차이 없이 1인 1표가 주어지는 평등선거,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투표하는 직접선거, 그리고 개인의 투표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는 비밀선거가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선거를 시작으로 70여 년 동안 대통령선거 19번, 국회의원선거 20번, 전국동시지방선거 6번을 치렀고, 오는 4월 15일 21번째 국회의원선거를 맞이하고 있다. 70년의 역사 속에 순탄치 않은 일도 많았다. 1960년 3·15부정선거가 대표적으로 4·19혁명의 근본 원인이 되어 과도정부가 수립되는 일도 있었다.



선거는 ‘대의민주제 아래서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 행위이며, 주권행사를 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우리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 결정이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공약, 정책,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선택에 따라 국가발전에 커다랗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선거운동에도 많은 제약이 있고, 재외국민의 경우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도 생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51개 정당 중 41개 정당이 선거에 참여하는데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모두 , 참여하는 정당은 15개, 지역구 선거만은 6개, 비례대표선거만은 20개 정당이 참여한다고 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정당투표에는 35개 정당이 참여하여 투표용지의 길이가 무려 48cm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개표 때 투표지분류기에 넣을 수 있는 길이인 34.9cm를 넘어 기계작업이 어렵고 수작업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



이번 선거는 4월 15일(수)에 실시되지만, IT강국인 우리나라에는 사전선거라는 멋진 제도가 있다. 4월 10일(금)과 11일(토)이다. 전국 어디에서든 신분증만 있으면 할 수 있어서 필자는 시골 한적한 곳으로 드라이브를 하며 붐비지 않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곤 했다.



우리나라의 첫 선거 기념우표는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 선거일에 발행된 총선거 우표다. 제2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950년 5월 30일에는 제2회 총선거 기념우표가 발행되었으나, 한 달도 안지나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2018년에는 민주선거 70주년을 기념하는 우표가 유권자의 날인 5월 10일에 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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